법령 국가배상법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7개)
2. 판례 목록
(7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서울고법 2020. 1. 22. 선고 2019나2036194 판결
[손해배상(기)] 확정[각공2020상,385]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 국가재정법 민법 민사소송법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예산회계법 진실·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1993년
1990년
1989년
4. 서울지법 1989. 10. 17. 선고 89나19582 제3부판결 : 상고기각
[양수금청구사건][하집1989(3),296] 양수금청구사건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의료보험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1981년
1968년
6. 서울고법 1968. 7. 24. 선고 67나2277 제7민사부판결 : 상고
[손해배상청구사건][고집1968민,325] 손해배상청구사건 국가배상법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 양곡관리법 양곡관리법시행령 지방자치법 1957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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